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핵심 쟁점 총정리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대한 판결,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에 근거하여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국정농단, 직권남용, 헌법 위배라는 중대한 사유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 포스트를 통해 사건의 경과, 법원의 판단, 탄핵 사유,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경과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 전, 판결 배경 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건의 경과를 알아보겠습니다.

• 2016년 10월 24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

•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

주요 쟁점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 포스트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남용 및 헌법 위배

•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묵인하고, 국정 운영에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 점

• 기업들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부를 강요한 점

2. 국민주권 및 법치주의 훼손

•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을 방기함

•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

3. 공무상 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존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 직권남용: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

• 헌법 위배: 헌법 제7조(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와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성실의무) 위반

• 국민주권 훼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으나 그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문 중

법적 근거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문에서 적용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65조: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탄핵 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2조: 공직자의 직무상 공정성과 윤리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탄핵심판 청구 요건과 절차 규정

의미와 영향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한 역사적인 판례입니다.

• 법치주의 강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공직자의 책임 강조: 공무원은 공정성과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결론 및 조언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은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사건입니다.

•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탄핵: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
• 직권남용: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헌법재판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
•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국정농단: 국가 권력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남용하는 행위

#관련 법률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강화한 건을, 공직자의 책임과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이로써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 판결문 요약을 마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