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대변화: 고정성 폐기와 그 영향 (2024.12.19.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기준은 임금 산정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4.12.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기준을 확장하며 기존 임금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예: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정기성과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이 판결은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경과
1.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명시.
2. 2017년 9월 26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3.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기존 법리를 폐기.
주요 쟁점
1. 고정성 요건의 필요성
• 기존 법리는 고정성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과 범위를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요건으로 판단하며 폐기했습니다.
• 고정성 요건은 임금체계의 강행성을 약화시키고, 근로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습니다.
2. 새로운 통상임금 개념
•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됩니다.
•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조건을 부가한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
1. 고정성 폐기의 근거
• 법령에 고정성 요건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하며, 사전적으로 산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2.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 재직 조건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이를 이유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 측은 통상임금 기준과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동자 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5. 이는 기업의 재무 상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연간 600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증가하여 3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즉시 적용되지만, 과거의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의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의 협상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임금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노동 환경과 임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며, 향후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기
대법원의 새로운 통상임금 판결은 노사 양측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용자 측에서는 기존의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법리에 맞춰 임금 구조를 조정하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경우, 이번 판결로 인해 확대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임금체계 재정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업의 재정 상황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상호 이해와 타협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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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통상임금: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됨.
- 고정성: 일정한 조건 없이 항상 동일하게 지급되는 성격.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성격.
- 일률성: 특정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성격.
- 재직조건부 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