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작성 요령과 방법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로,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작성 요령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작성 요령
1. 신고인 정보 작성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현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하여 연락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정보 입력
• 소재지: 상생임대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주택 및 토지 면적: 주택 면적과 토지 면적을 각각 제곱미터(㎡) 단위로 작성합니다.
• 취득일 및 양도일: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입력하여, 과세 대상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합니다.
• 거주기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하여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임대내역 작성
• 임차인 정보: 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임대료 및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임대 기간을 각각 작성하여 상생임대차계약의 조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4.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 정보 기재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기록하여 5% 이내의 임대료 인상률 조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신고서 제출 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수 서류입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포함된 사본을 제출하여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5% 이내 인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호의4: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을 규정하여, 신고서 제출 시 따라야 할 형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작성 FAQ
•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직전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 임대료 인상률 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신규 계약 시 인상된 임대료가 5% 이내인 경우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른 서류도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