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판례 확인을 통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알아보기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판결에서 드러난 전세 사기의 방식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정교해 일반인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사용한 주요 수법을 통해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및 전세사기 예방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1. 명의대여를 통한 법인 설립
- 사례: 사기범들이 명의대여를 통해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법인의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으로, 실질적인 자산은 전혀 없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 예방법: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재무제표와 담보 제공 여부를 반드시 요구하고, 법인이 최근에 설립되었거나 임대 이력이 부족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다수 오피스텔 매수
- 사례: 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즉 실제 매매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기존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부풀립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 예방법: 전세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매물에 설정된 담보 대출 내역과 채권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거나, 임대차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담보 대출이 잡혀 있을 경우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불신 유도
- 사례: 피고인과 공범은 임차인에게 자신이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신뢰를 얻은 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 B씨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명을 사용하거나,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을 ‘매형’으로 소개하는 등 불신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예방법: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가명이나 이상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가족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이용한 허위 정보 제공
- 사례: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차인들에게 모델하우스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외관상 안정적인 부동산 운영을 가장하며 임차인들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예방법: 계약 전 임대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임대물건의 상태와 실제 임대 가능성을 파악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 사례가 있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과신
- 사례: 사기범들은 다수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임차인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오피스텔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예방법: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도 담보 설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 혹시 모를 사기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오피스텔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전세 사기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수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검토는 필수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와 사업 내역을 반드시 검토할 것.
-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 의심스러운 가명이나 관계 설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다량의 부동산 소유자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고, 과도한 담보 설정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이러한 예방책을 통해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항상 급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임대차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