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게임이 패가망신의 주범? 2024년 대법원 판결 분석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형태가 다양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나 상황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도7199)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게임 중 발생한 성적 모욕적 메시지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3월, 인터넷 게임 중 피해자인 여성(29세)과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게임 채팅창을 통해 성적 모욕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 심각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메시지 내용: 부모와 관련된 성적 모욕적 표현 포함
피고인의 주장: 메시지는 분노 표출의 일환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주요 쟁점

성적 욕망 목적의 판단 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 피고인의 메시지가 단순 분노 표출인지,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과 맥락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메시지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다툼 상황에서의 모멸감 표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성적 욕망 판단 기준 강화
- 성적 욕망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 외에, 가해자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감정을 표출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행위 동기 고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이며, 단순한 게임 중 다툼 상황이었음을 주목했습니다.
-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